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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가 되는 약관의 내용(불공정성) 및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가 되는 약관의 내용(불공정성) 및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 1. 불공정약관조항의 개요 약관법 제2장에서는 개별약관의 불공정조항을 가려내어 무효임을 확인ᆞ선언하기 위한 약관법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과연 어떤 조항이 불공정조항으로서 무효로 될 것인가에 관하여 약관법은 일반조항과 개별금지조항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약관법 제6조에서 신의성실원칙이라는 일반원칙을,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이를 구체화한 개별적 금지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2. 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그리고 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
2022. 7.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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