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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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 1. 입법예고 개관 (1)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규정｣(1983. 5. 21. 대통령령 제11133호)을 통해 정부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종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1995. 8. 10. 대통령령 제14748호)을 제정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절차법｣에 흡수하여 규정함에 따라 국민 참여를 통한 입법 과정의 민주성 제고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 의의(필요성) 정부의 제안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각종 자치법규 등 넓은 의미의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

2022. 5.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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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한은 2020. 11. 9.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한은 2020. 11. 9.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기한은 2020. 11. 9.까지입니다. 동 기한이 경과되면 금년 중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시행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i)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ii)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iii)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

2020. 10. 5.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