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검색 결과

98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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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의의, 필요성, 결함, 법적한계 및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구제

1. 의의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객체를 유도할 의도 아래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行政指導)라 한다. 주로 행정의 상대방에게 권고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따를 것을 강요하거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하지 않으며, 지도에 따를 지의 여부는 행정의 상대방의 자유에 맡긴다(예: 우량종자의 보급, 세무 상담, 물가억제를 위한 권고 등). 이런 점은 행정지도가 행정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렵게 한다. 행정구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행정지도의 경우 지도를 따라야 할 아무런 강제조건이 없으며, 결국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나 국가배상..

2024. 4. 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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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개념 및 공ᆞ사법의 구별

1. 법률관계의 개념 법령 혹은 법률행위에 의해 인간 간에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법률관계이다. 근거가 된 법령 혹은 법률행위가 사법적인 경우 사법관계가 성립하고, 공법적인 경우 공법관계가 성립한다. 예컨대 집을 사기 위해 건물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양자 간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와 인도 받을 의무,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지급받을 의무의 사법관계가 성립하며, 공무원으로 임명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권한)을 갖게 된다. 공법관계는 행정법(헌법에 의해 직접 발생할 수도 있으나, 헌법적 내용은 주로 다시 행정법에 의해 실현된다)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공법관계는 행정법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2. 공ᆞ사법의 구별 (1) 공ᆞ사법의 구별근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출현은 일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

2024. 4. 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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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원(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국제법의 법원(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1. 조약 -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 국제법상 조약이란 문서의 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 즉 국가 및 국제기구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국간 조약의 규정이 관습법화 할 경우 또는 관습법을 법전화한 조약의 경우에는 제3국에게도 그 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약은 국제관계상 중요한 협력의 수단이며, 이러한 협력은 관계국간의 지위를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조약은 흔히 변화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국제적 관행은 조약의 용어와 형식에 관한 통일적 규칙이 결여되어 있다. 조약 외에 협정, 의정서, 선언, 헌장, 규약, 맹약,..

2023. 10. 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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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가 되는 약관의 내용(불공정성) 및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가 되는 약관의 내용(불공정성) 및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 1. 불공정약관조항의 개요 약관법 제2장에서는 개별약관의 불공정조항을 가려내어 무효임을 확인ᆞ선언하기 위한 약관법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과연 어떤 조항이 불공정조항으로서 무효로 될 것인가에 관하여 약관법은 일반조항과 개별금지조항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약관법 제6조에서 신의성실원칙이라는 일반원칙을,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이를 구체화한 개별적 금지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2. 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그리고 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

2022. 7.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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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ᆞ수표 분실시 대응방법(사고신고 → 공시최고 → 제권판결)

어음ᆞ수표 분실시 대응방법(사고신고 → 공시최고 → 제권판결) 현금처럼 통용되는 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을 분실한 경우, 소액일 경우 대부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고액일 경우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강구하게 됩니다. 어음 또는 수표 등 유가증권을 분실했을 경우 법적인 대처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 발생시 우왕좌왕 하지 않고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절차 및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ᆞ수표 분실시 절차는 은행 및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분실신고 분실 확인 즉시 어음 또는 수표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서 및 은행에 사고분실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

2022. 6.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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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 1. 입법예고 개관 (1)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규정｣(1983. 5. 21. 대통령령 제11133호)을 통해 정부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종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1995. 8. 10. 대통령령 제14748호)을 제정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절차법｣에 흡수하여 규정함에 따라 국민 참여를 통한 입법 과정의 민주성 제고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 의의(필요성) 정부의 제안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각종 자치법규 등 넓은 의미의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

2022. 5.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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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명칭 중 ‘◯◯법’과 ‘◯◯에 관한 법률’의 차이

법률의 명칭 중 ‘◯◯법’과 ‘◯◯에 관한 법률’의 차이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약 1,500개에 달한다. 물론 각종 대통령령, 총리령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수천개가 넘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보면 그 명칭이 대략 2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민법, 상법, 형법처럼 “◯◯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처럼 “◯◯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것이 있다. 간혹 ‘◯◯법’과 ‘◯◯에 관한 법률’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법’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해답에 앞서 우선 법령 제명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법령 제명의..

2022. 5. 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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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하도급법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1. 부당반품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와 다른 점은 부당한 위탁취소가 납품 전, 수령거부는 납품하는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부당반품은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반품의 예외 사유 발주한 목적물과 다른 물품 등이 납품된 경우, 오손·훼손 등 하자 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은 가능하다. 3. 법 위반 유형 (1)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2022. 5.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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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부당한 위탁취소(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하도급법] 부당한 위탁취소(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1. 부당한 위탁취소 (1)개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①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②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③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포함된다. 위탁 취소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

2022. 5.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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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판단기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①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의 판단기준 ‐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 원칙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

2022. 5.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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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의 특징

비송사건절차의 특징 1.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의사에 일임하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나, 비송사건절차는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1) 절차의 개시 비송사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원이 공익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비송사건의 경우 법원이 공익적 · 후견인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비송사건절차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심판하여야 한다. (3) 절차의 종결 비송사건의 경우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의 포기, 인락..

2021. 11.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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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담보제공 방법과 담보제공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주체

주식 담보제공 방법과 담보제공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주체 1. 주식 담보제공 방법 (1) 약식질과 등록질 주식 담보제공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질권의 설정은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약식질(상법 제338조)과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 그리고 주주명부에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덧붙여 쓰고 해당주권에 질권자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등록질(상법 제340조)로 구분됩니다. 상법 제338조 (주식의 입질)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

2020. 10. 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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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의 절차, 주주제안자의 자격 및 주주제안의 거부사유

주주제안의 절차, 주주제안자의 자격 및 주주제안의 거부사유 1. 주주제안 제도의 개요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제2항)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

2020. 10. 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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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한은 2020. 11. 9.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한은 2020. 11. 9.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기한은 2020. 11. 9.까지입니다. 동 기한이 경과되면 금년 중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시행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i)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ii)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iii)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

2020. 10. 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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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서비스

각종 소비자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에 대한1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어1월1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스마트컨슈머에는 우선,국토해양부,식약청 등22개 기관의40개 사이트와 연계하여 개별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정보를 한데 모아 업종별·품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검색기능도 활성화하여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다양한 상품의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하는‘한국형 컨슈머리포트’도 탑재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상품 비교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스마트컨슈머는 해외 유명 소비자잡지를 벤치마킹하여 분야별 소비자 안전·리콜 정보,상품비교정보(한국형컨슈머리포트)를 핵심 컨텐츠로 구성합..

2012. 2. 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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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부품보유기간 연장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에 비해 1년씩 늘려졌는데, TV,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리운전과 관련한 내용으로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

2012. 1.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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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KT의 페어프라이스 정책

KT에서 시행하고 있는페어프라이스 제도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T의 페어프라이스 정책은보조금을 투명화해 대리점별 휴대폰 판매가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투명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페어 프라이스가 적용이되는 기종이 대부분 인기있는 신기종에 국한되며보조금을 투명하게 한다기 보다는 휴대폰의 가격 방어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되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제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

2011. 10. 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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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의 거래거절

공정거래법상 불공행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거절 및 구입거절, 거래개시 거절, 거래 계속 거절 등의 유형을 말하며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의 거래거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2011. 10. 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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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가 받아낸 지급명령, 아무것도 아니다?

네이트와 사이월드의 해킹으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된해킹 피해자가 법원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실이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 지급명령 이라는 것은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하기만 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지급명령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지급명령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당연히 결정이 나오는 것을 두고 호둘갑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문이 SK커뮤니케이션즈에도 보내지게 되고 SK케뮤니케이션즈가 이 결정문을 ..

2011. 9. 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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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 총정리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2)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3)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였어야 합니다(비밀 관리성). 만일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 등이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고,이러한 기술이나 정보 등이 비밀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안 유..

2011. 8. 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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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3조 제5항~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써 원사업자에게 서면발주 등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가능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에 수급사업자가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통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2011. 8. 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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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을 위한 집행판결청구 소송의 요건

외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종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 요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 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받은 판결문도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통하여 집행판결을 받는다면국내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하게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6조) 이러한 집행판결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Day 106 - I am a librarian by cindiann 집행판결은외국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기만 하면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조) 이러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은 다음..

2011. 8. 4. 09:54

법률정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 범위 총정리법률정보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압류금지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의 금전채권 압류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또는 특별법상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압류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빌어 총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Money Bankroll Girls February 08, 201114 by stevendepolo 아래에서 각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제246조 제1항) 우선..

2011. 8. 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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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을 위한 청약과 승낙의 정의

우리는 끊임없는 계약의 연속선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두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은 이제 여러 사람들간에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계약이라는 것은청약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jvoves 청약이란 무엇인가 청약이란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그 청약의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즉,상대방이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2011. 8. 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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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할 때 아주 유용한 100M 방수의 다기능 휴대용 수중라이트

휴가철을 맞아 산이나 바다로 떠날때 꼭 하나 챙겨야 할 필수품이 있습니다. 야영할 때나 밤낚시 할 때에 꼭 챙겨야 할 100M 방수의 다기능 휴대용 수중라이트입니다. 이미 1차 리뷰(수중 100M 방수의 다기능 휴대용 수중라이트)를 통하여 기본적인 제품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방수가 되므로 비가오거나 물에 빠졌거나 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픔입니다.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1차 리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리뷰 : 수중 100M 방수의 다기능 휴대용 수중라이트 겉모습도 아주 강해 보이고 재질도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재질이라 왠만한 충격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한손으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빛의 밝기도 조절이 가능해서 아주 요긴하게 ..

2010. 8. 11.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