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검색 결과

98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정보

KBO의 군보류수당 폐지 결정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야구대표팀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함에 따라 대표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병역이 면제되는 등 기쁨을 맛보았으나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여전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수들의 병역과 관련하여 최근 KBO는 2008. 2. 19.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각 구단 소속이었던 군보류선수들에게 지급해오던 군보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8. 2. 21. 위 이사회 결과를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군보류수당은 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KBO의 군보류 수당 폐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2008. 8. 29.(금) 소회의를 개최하여 (사)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라 함)가 군복무 중인 선수들에 대한..

2008. 9. 9. 15:56

법률정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던 가운데, 특정 성폭력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확인하여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도입하였으며, 2007년 4월「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5월 동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

2008. 9. 9. 15:36

법률정보

수술중 하반신 마비

우리 회사의 어느 직원분께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심장 근처의 대동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수술과정에서 집도의사가 척추의 신경을 건드려 하반신 마비가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의 수술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이 분은 회사에 복귀도 하지 못하고 산재처리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는 수술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병원에서도 환자가 수술동의서상에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

2008. 9. 8. 15:47

법률정보

건강보조식품 속지 맙시다.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아 어떤 선물을 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한창이리라 생각된다. 부동의 선물 1위는 현금 또는 상품권이지만 그래도 어른들에게 가장 무난하면서도 마음과 정성을 담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 보조식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수요가 많으면 항상 부작용이 따르는 법, 이맘때만 되면 항상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및 부적절하고 허가 받지 않은 식품들의 판매 등 부작용이 반복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기능성을 확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에 대하여 케이블TV, 지하철·의료기관 PDP-TV 동영상 홍보와 ..

2008. 9. 2. 15:27

법률정보

몰래한 혼인신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족에 소속되고 혼인을 통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혼인을 인륜지대사라고 했다. 지금은 이혼율도 높아지고 과거에 비해 가족의 소속감도 덜하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혼인은 인륜지대사일 것이며 아무리 혼인을 하찮게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소속된 가족, 집안의 대사 임은 반론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혼인을 크게 “사실혼”과 “법률혼”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가지 개념이 구분은 바로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즉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와는 반대의 경우 즉, 혼인의 의사도 없고 결혼생..

2008. 8. 29. 14:52

법률정보

종업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지?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까지 받은 경우에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회사의 채권”과 해당 종업원의 임금채권를 상계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아래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상계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규정(1) 근로기준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직접, 전액을, 통화로 월1회이상 정기불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음.(2) 이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전액 지불 되어야 함. 2. 판례의 경향(1) 대법원 75..

2008. 8. 27. 18:35

법률정보

홈페이지 링크의 위법성

대부분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들은 인터넷 뉴스, 신문 등 다른 웹페이지의 정보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이러한 링크와 관련하여 과연 저작권법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링크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링크란 무엇인가? 1) 링크(Link)는 원래 컴퓨터 상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미리 정해진 특정 페이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러한 링크는 통상 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i..

2008. 8. 27. 10:13

법률정보

싸이 현역병 복무 관련 판결문

2008두5414.pdf인기가수 싸이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문입니다. 본 판결문의 내용은 싸이가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출근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으로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원심 판결 확정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연예인(싸이)와 관련된 판결이라 다른 판결문 보다 좀 더 관심 있게 본 판결입니다.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2008. 8. 25. 11:23

법률정보

속칭 바지사장의 책임(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어제 과거 친분관계가 있던 초로의 신사분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절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의만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고 몇 가지 거래에 있어서 개인이 보증을 하였다가 지금 친구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정말 거절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 주기도 어려운 것이 보증일진데 이 분은 보증보다 더 나아가서 명의를 대여함으로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까지 취임을 하였으니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나 역시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없었기에 마음은 안타깝지만 단순한 위로 외에는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찜찜함을 해소할 방법이 ..

2008. 8. 22. 11:24

법률정보

보험자 대위(상법 제 681조)

第681 條[保險目的에 관한 代位]保險의 目的의 全部가 滅失한 境遇에 保險金額의 全部를 支給한 保險者는 그 目的에 대한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그러나 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境遇에는 保險者가 取得할 權利는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率에 따라 이를 정한다.위의 내용은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 대위를 규정한 상법제681조의 내용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액을 지불하면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이 전소되어 보험회사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차량 가액을 보험금으로 전부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전소된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보험자 대위라는 것은 일반인도 자세히 알아 두..

2008. 8. 20. 15:24

법률정보

전부명령 효력상실후 추심명령의 신청

질 문 : 채무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선(先) 압류자가 있더군요. 이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럼 앞으로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요? 답 변 : 전부명령 송달 전에 선 압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던 법원을 방문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는 다른 압류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1. 전부명령의 유효요건 및 효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發)하..

2008. 7. 22. 10:10

법률정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행정예규제560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정 1976.12.08 행정예규 제49호 전면개정 1998.11.17 행정예규 제362호 개정 2004.09.24 행정예규 제560호 1. 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10년)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

2008. 7. 19. 16:12

법률정보

허위채무부담 및 근저당권 설정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79판결 건물소유자가 그 부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제3자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2008. 7. 19. 15:56

법률정보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평소 관심이 있던 시험이라 시험공고 한번 올려 봅니다. 2008년도 제17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제17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3. 28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응시자격 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제2차시험은 당해 제1차시험 합격자 및 2007년도 제1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다. 제3차시험은 당해 제2차시험 합격자 및 2007년도 제16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① 미성년자(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08.11.5)기준으로 만20세 미만인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2008. 4. 17. 15:49

법률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업무보고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임.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2조원 이상인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돌ㄹ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기업의 투자의욕고취 및 경제 활성화 도모 효과 예상 2.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

2008. 4. 16. 11:16

법률정보

유체동산가압류신청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서식은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이며, 실무해설을 상세히 달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 『해설』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의 표지를 작성합니다. 표지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실무상 표지의 작성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주식회사 ○ ○ ○ 채 무 자 주식회사 ○○○○ 『해설』..

2008. 2. 20. 09:15

법률정보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 했는데 위조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이는 전세/월세의 집에 들어갈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할경우 해당 부동산이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습관을 갖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평생 모은 돈을 들여 법원경매나 중개업소를 통하여 내 집을 마련했는데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빼앗기고, 이미 지불한 원금마저 날리는 황당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경매 통해 낙찰받았는데도 법원은 책임이 없다?[사례1] 을은 몇 해 전에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신용금고에서 돈을 ..

2008. 2. 20. 09:13

법률정보

전부명령(轉付命令)과 추심명령(推尋命令)

전부명령(轉付命令)과 추심명령(推尋命令) 1.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피압류채권)를 그 채권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대신 그 금액만큼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대신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2. 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목적인 돈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 이를 수령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추심의 권한)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하며,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는 전부명령과 구별됩니다. 3.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선택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안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미 압류․가압류가 여러 채권자로부터 ..

2008. 2. 20. 09:13

법률정보

채무자가 근저당된 차량을 매매시 적용 할 수 있는 판례 및 풀이

[대법원 2003도 67 판결 배임성립]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변제 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시 및 판결을 하고있다. 즉, 저당권설정자에게 보관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판99도3338,대판98도4022는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에서 판..

2008. 2. 20. 09:12

법률정보

산업기술보호제도

Ⅰ. 들어가며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급증하여 국제경쟁력 잠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기술유출 사건 대부분이 첨단산업, 정밀공업 또는 고도장치산업의 핵심기술들로서 현실적 피해는 물론 잠재적 피해는 상상을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주요 유출 사건만 봐도 첨단 철강제조기술을 비롯해서 조선관련 설계도면, LNG부품기술, 신차개발기술 등 모두가 핵심적 생산기술들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또한 관련 산업의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합니다. 정부는 2007년 8월에 국무총리..

2008. 2. 20. 09:10

법률정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허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어떠한 약속을 틀림없이 지킨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사상으로나 형사상으로 가능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문구를 둔 약속에 대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단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굳게 믿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의 간곡한 사정으로 ‘3개월만 영업한 후에 즉시 명도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이를 틀림없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에게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받은 임대인이 있다고..

2008. 2. 20. 09:09

법률정보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Ⅰ. 들어가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세부조항을 두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규정내용이 빈양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는 것이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입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이 사건은 2005년 제보자가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히기 전까지 무려 33년 동안 철저하게 신변보호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배상액을 이끌어낸 미국의 담배소송, 일본의 세계적 자동차회사의 제품결함을 폭로한 사건 등 그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현대사회에서 복잡한 조직 내부의 사정을 외부에..

2008. 2. 20. 09:08

법률정보

비밀유지약정서

비 밀 유 지 약 정 서 [해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명칭이 '계약서'로 고정된 것은 아니므로 계약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피용자 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해설] 피용자는 근로제공의 의무 외에도 근로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술 또는 경영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부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밀사항의 누출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정기적으로 또는 직책이나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

2008. 2. 20.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