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현역병 복무 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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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수 싸이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문입니다.

본 판결문의 내용은 싸이가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출근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으로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원심 판결 확정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연예인(싸이)와 관련된 판결이라 다른 판결문 보다 좀 더 관심 있게 본 판결입니다.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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