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검색 결과

98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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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절도는 누구의 책임인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해당 대형마트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수원지방법원의 2009나 18547 손해배상(기)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이 사건은 원고가 대형마트의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사이에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이 손괴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수표 10만원권 30장 및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이 절취됨에 따라 원고가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SnackBar by 정호씨 원고의 주장은 피고 대형마트가 마트내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무..

2009. 12. 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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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년 11월 3일에 선고한 2009나23282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안전거리 미확보, 조작미숙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

2009. 12.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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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무법인에 소송수행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담당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2009. 12. 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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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완벽 분석, 철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익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구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

2009. 12.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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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당연한 것이나 기업들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악용하여 격무에 시달리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수당마저 갈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연차사용 촉진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연차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숙지하신..

2009. 12. 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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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블로그, 홈페이지 저작권

많은 블로거들이 블로깅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일전에 저작권과 관련된 포스팅을 통하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다른 글을 링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알아본 바 있습니다. 링크(Link)는 원래 컴퓨터 상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웹 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미리 정해진 특정 페이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링크는 통상 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의 4가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단순링크는..

2009. 12. 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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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시점은 현관 통과가 아닌 자기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시점은 현관 통과가 아닌 자기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으로 추측해 본 사건의 내용은 아마도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으나 아파트 현관만을 통과하였을 뿐 아파트의 개별 호실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해당 지방 보훈청에서는 이미 퇴근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2009. 11. 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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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장기간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와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과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

2009. 9.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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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방법이나 쉽게 속고 후회하는 지갑 함정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현재까지 없어지지 않아 신종사기인 것처럼 보이는 함정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말도 안되는 수법이지만 고도의 법을 이용한 수법으로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 밖에 없어서 처음부터 엮이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자 그럼 법을 가장한 함정 사기의 첫번째 수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현금 인출기나 백화점등 현금 인출기에 지갑을 슬며시 놓고 갑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 현금을 인출한 사람은 그 지갑에 손을 댄다.(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마음을 노리는 것이 사기의 특징입니다. 범인은 즉시 경찰에 지갑 분실 신고를 하고 그 지갑에 손을 댄사람은 은행 CCTV에 그대로 흔적이 남게되며 자신의 카드 사용 시간에 따라 당사자가 누구인지 은행에..

2009. 9.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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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가 달랑 50만원

아무리 쉽고 사소한 소액의 소송사건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수백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하여야 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최근 법무사에게 소액의 소송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주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한변협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소액사건지원변호인단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50만원 이내의 수임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턱 없이 비싼 변호사 수임료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국민..

2009. 4.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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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은닉 재산 찾아내기

경기가 어려워지면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채권 채무와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즉, 납품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거나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전을 차용한 후에 악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악질적인 채무자들도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상거래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추심업체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채권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상거래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

2009. 3.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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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1 게임 계정 이용정지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개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에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2월 2일 리니지1 게임 이용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게임 계정이 영구 이용정지 되었다는 이유로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이용정지 해제 및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란, 사람의 조작없이 자동적으로 게임 내 사냥행위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주)엔씨소프트사의 운영정책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경우 단 1회의 위반만으로 계정을 영구 이용 정지하도록 되어있음. 이번 사건은 4건의 집단사건 및 86건의 개별사건(신청인 3..

2009. 2. 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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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권유하는 법원

요즘 법원의 민사재판에서는조정을 통하여 해결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판사가 사건 당사자들간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각당사자간에 조금씩 양보하여합의로 사건의 해결을 기하는 것이다. 판결의 경우에는 당사자중 1명이 항상 판결에 불복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하여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 상고 등 법이정한 모든 불복절차를 총 동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불필요한 상소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사건 해결 방법임은 틀림 없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전혀 조정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러한 조정 권유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거나 특히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2008. 10. 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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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문답자료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문 답 자 료 ’08. 9. 23 기 획 재 정 부 1.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ㅇ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구 분한국미국일본OECD 평균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12.811.49.75.6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3.73.12.72.0*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07년 기준 ㅇ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교 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우리의 1인..

2008. 9.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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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위반 업체’ 발디딜 곳 없앤다

‘상습 법위반 업체’ 발디딜 곳 없앤다 -벌점제 도입,명단공개 등 ‘상습법위반업체 제재강화 방안’ 시행- 1. 개요 및 추진배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령 및 고시개정 등의 절차를 마치는대로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임 ㅇ 경기장에서 반칙을 일삼는 선수는 레드카드로 퇴장시키듯이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일벌백계하여 법을 착실히 준수하는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반복적 법위반업체에 대하여 조치를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소관법률별로 제도의 내용이 상이하여 제도운영이 복잡하고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부족 ㅇ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

2008. 9.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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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9.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ㅇ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동안의 법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 강화 ㅇ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 ㅇ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

2008. 9.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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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으로 명확한 세법 해석을 통하여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됨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 국세청은 세법해석과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기로 하였음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 왜곡하거나 가..

2008. 9. 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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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과 체결하는 비밀유지약정서 양식

비밀유지 약정서 사용자 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피용자 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영업비밀에 대한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갑과 을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비밀의 범위) 본 계약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1.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2.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3. 인사, 조직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4. 기타 갑의 정..

2008. 9. 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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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8. 9.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0935 사용자지위확인 (자) 파기환송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06다46278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 여부(소극)◇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2008. 9.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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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ㅇ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불만이나 분쟁 해결에도 협력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 강화 ㅇ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 ㅇ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 ㅇ 중개..

2008. 9.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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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대법원에서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2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되도록 빨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2인의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2회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전국 법원에서 꾸준히 열리고 있음 ○ 158건 접수, 35건의 판결 선고(2008. 8. 31. 기준)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결과가 일치하고 있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인천, 수원..

2008. 9.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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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65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률이 다시 개정(법률 제9125호, 2008.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게정된 주요내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의 범위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안 제2조) (1) 국가..

2008. 9.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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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광고와 건강식품 기능에 관한 법률 위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이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장애를 개선하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글을 게재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과대 광고를 했다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상식적으로도 홍삼의 일반적인 기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검찰의 행위도 이해가 되지 않고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금번 대법원의 단순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은..

2008. 9. 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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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위협하는 과도한 빚 독촉 법으로 금지한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채권 추심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안의 발의는 본 블로그에서 일전에 소개한 보증인 보호를위한 특별법 시행(http://blog.paran.com/lawyer/27486268)과 더불어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리라 기대한다.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임두성의원으로 2008년 9월 10일에 신변을 위협할 정도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의원 10명과..

2008. 9. 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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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의 보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o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9. 22.부터)이 임박함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에 대하여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보증채무를 청구하고 채권추심을 강행하는 금융기관 등의 무분별한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o 즉,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로 이어져 호의보증인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 3. 21.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9. 22.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o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은 아무런 경제적 대가없이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선 호의보증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 등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008. 9. 1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