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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의의, 필요성, 결함, 법적한계 및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구제
1. 의의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객체를 유도할 의도 아래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行政指導)라 한다. 주로 행정의 상대방에게 권고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따를 것을 강요하거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하지 않으며, 지도에 따를 지의 여부는 행정의 상대방의 자유에 맡긴다(예: 우량종자의 보급, 세무 상담, 물가억제를 위한 권고 등). 이런 점은 행정지도가 행정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렵게 한다. 행정구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행정지도의 경우 지도를 따라야 할 아무런 강제조건이 없으며, 결국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나 국가배상..
2024. 4. 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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