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 1. 입법예고 개관 (1)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규정｣(1983. 5. 21. 대통령령 제11133호)을 통해 정부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종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1995. 8. 10. 대통령령 제14748호)을 제정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절차법｣에 흡수하여 규정함에 따라 국민 참여를 통한 입법 과정의 민주성 제고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 의의(필요성) 정부의 제안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각종 자치법규 등 넓은 의미의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
2022. 5.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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