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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명칭 중 ‘◯◯법’과 ‘◯◯에 관한 법률’의 차이
법률의 명칭 중 ‘◯◯법’과 ‘◯◯에 관한 법률’의 차이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약 1,500개에 달한다. 물론 각종 대통령령, 총리령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수천개가 넘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보면 그 명칭이 대략 2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민법, 상법, 형법처럼 “◯◯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처럼 “◯◯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것이 있다. 간혹 ‘◯◯법’과 ‘◯◯에 관한 법률’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법’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해답에 앞서 우선 법령 제명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법령 제명의..
2022. 5. 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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