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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의 특징
비송사건절차의 특징 1.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의사에 일임하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나, 비송사건절차는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1) 절차의 개시 비송사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원이 공익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비송사건의 경우 법원이 공익적 · 후견인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비송사건절차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심판하여야 한다. (3) 절차의 종결 비송사건의 경우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의 포기, 인락..
2021. 11.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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