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퇴사의 충동

“동반퇴사의 충동에 대해”, 거창하기는 하지만 어느 인터넷 취업사이트의 설문조사 제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퇴사라는 말에 유독 관심이 가고 흥미가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반퇴사를 한번쯤은 꿈꿔온 전력이 있음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동반퇴사, 말 그대로 여럿이 같이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동반퇴사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원래 그만두고 싶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부추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를 지켜주던 상사가 이직을 하게 되어 그 상사의 그늘로 가기 위해 동반퇴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도 저도 대책 없이 남들이 나가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퇴사하는 철없는 경우도 있으며, 악의적으로 여럿이 퇴사하여 평소 불만이 있던 부서장이나 회사에 타격을 주..

Episode 1. Still Cut

스틸 컷 한번 올려 봤습니다.

종업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지?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까지 받은 경우에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회사의 채권”과 해당 종업원의 임금채권를 상계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아래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상계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규정(1) 근로기준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직접, 전액을, 통화로 월1회이상 정기불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음.(2) 이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전액 지불 되어야 함. 2. 판례의 경향(1) 대법원 75..

공무원시험 연령규제 철폐에 즈음하여… …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고시는 32세, 외무고시는 29세, 7급 공무원은 35세, 9급 공무원은 32세 까지로 각각 제한되어 왔던 공무원공채의 상한 규정이 폐지되고, 다만 응시 하한 연령 즉, 행시, 외시 그리고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규정된 하한연령 만이 남아있게 된다. 통계에 나타난 공시족의 숫자만 해도 약19만명 내지는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에 나이제한이 폐지되는 것에 더하여 공무원정원의 감축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공시족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연령제한이 없는 사법고시..

홈페이지 링크의 위법성

대부분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들은 인터넷 뉴스, 신문 등 다른 웹페이지의 정보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이러한 링크와 관련하여 과연 저작권법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링크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링크란 무엇인가? 1) 링크(Link)는 원래 컴퓨터 상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미리 정해진 특정 페이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러한 링크는 통상 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i..

모니터를 항상 깨끗하게 하는 방법

항상 모니터를 청결히 하고 싶으신 분, 또는 오늘따라 모니터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정말 신기하게도 모니터가 깨끗해 집니다.

대마도가 우리 땅인 이유

일본 휴대폰이 되는 곳은 일본 땅이고 한국 휴대폰이 되는 곳은 한국 땅입니다.대마도에서는 한국 휴대폰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사람은 대마도를 한국땅이라고 우기지 않습니다.독도에서는 일본 휴대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사람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깁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조건 우기는 미천한 역사의 옆집 철부지 어린아이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어린아이가 빨리 철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핸드폰이 되는 대마도는 확실히 우리 땅입니다.빨리 일본이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네티즌들이 워싱턴포스트지에 게재한 독도 광고의 제목입니다. 25일에 워싱턴포스트지 14면에 실린 전면광고라고 합니다.우리의 독도 광고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일본의 파렴치한 영토 침탈 야욕을 만천하에 알려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차마 얼굴을 들고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그래서 비록 시작에 불과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독도 광고가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린 것이 자랑스럽고, 또한 그 광고를 바로 내 자신이 선택하고 내가 모금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더욱 더 자랑스럽습니다. 김장훈씨가 뉴욕타임즈에 처음 시작한 것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이제 우리들 모두의 힘으로 워싱턴포스트에 우리의 뜻을 알리게 된..

싸이 현역병 복무 관련 판결문

2008두5414.pdf인기가수 싸이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문입니다. 본 판결문의 내용은 싸이가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출근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으로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원심 판결 확정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연예인(싸이)와 관련된 판결이라 다른 판결문 보다 좀 더 관심 있게 본 판결입니다.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자랑스런 임수정 선수(여자 문대성) 태권도를 지키다.

올림픽에 있어서 태권도의 경기성 내지는 흥행성에 대한 의심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세계태권도연맹과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많은 연구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올림픽 퇴출과 관련된 우려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임수정, 손태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선수들의 그간의 고된 훈련과 노력, 그리고 전 국민의 염원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태권도의 경기성에 대하여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권도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서로 공격은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뛰고만 있다고 해서 스카이콩콩이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경기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실전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아온 ..

속칭 바지사장의 책임(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어제 과거 친분관계가 있던 초로의 신사분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절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의만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고 몇 가지 거래에 있어서 개인이 보증을 하였다가 지금 친구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정말 거절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 주기도 어려운 것이 보증일진데 이 분은 보증보다 더 나아가서 명의를 대여함으로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까지 취임을 하였으니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나 역시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없었기에 마음은 안타깝지만 단순한 위로 외에는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찜찜함을 해소할 방법이 ..

부자가 되려면 회사를 그만둬라!

부자가 되려면 회사를 그만둬라!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정확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따라서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흡사 기르는 사냥개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이면 사냥개가 사냥을 하지 않는 이치와 같이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에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는 것이다.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 명료한 것이 아닌가? 회사에 사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것은 회사에 사표를 ..

보험자 대위(상법 제 681조)

第681 條[保險目的에 관한 代位]保險의 目的의 全部가 滅失한 境遇에 保險金額의 全部를 支給한 保險者는 그 目的에 대한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그러나 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境遇에는 保險者가 取得할 權利는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率에 따라 이를 정한다.위의 내용은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 대위를 규정한 상법제681조의 내용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액을 지불하면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이 전소되어 보험회사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차량 가액을 보험금으로 전부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전소된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보험자 대위라는 것은 일반인도 자세히 알아 두..

워크홀릭

올 가을에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해야겠습니다. 경주토함산경주 진현동에 위치한 토함산은 무엇보다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유명하다. 토함산의 절경 사이로 구불... 미니벨로우 타고 서울 여행 높은 빌딩 숲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서울. 미니벨로를 타고 1박 2일 동안 서울을 여행하면서 내가... ▶워크홀릭 이벤트 바로가기

Art & Play(미술과 놀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중인 미술과 놀이 전시회에 다녀 왔습니다.원래 미술을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지만 소재 자체가 독특하고 나름 특별한 미술의 장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8월 24일 까지 전시한다고 하니 아직 안가보신 분들은 꼭 가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전시실 1층과 2층을 가득 매운 사상을 초월하는 작품들은 미술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실히 바꿔줍니다. 아래에 있는 작품은 전시실에 들어가면 바로 첫번째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소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바로 우리 옷에 붙어있는 상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자세히 보면 모두 조그만 상표를 븥여서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요건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달팽이 모형입니다.이런 미술작품..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데도 돈을 내야 한다니...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돈을 내야만 하고 이를 악용한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81901070827150002)가 보도되었다.그동안 영어학습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문제점과 이슈가 있었지만외국인 친구를 소개하는 브로커의 등장은돈벌이에 영악한 세상 사람들의 뛰어난 재간에 세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친구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 조건 없는우정을 바탕으로 맺어진 사이가 바로 친구이고, 물론 국경과 언어도 초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판단해보면 이는 외국인 친구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혹자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 빨리 외국..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진

엄청 짜증나는 사진입니다.예전에 어느 게시판 댓글에 있던 사진인데 남들을 짜증나게 하는데는 최고라고 생각됩니다.퍼가셔서 짜증나는 사람에게 식전에 보라고 보내 보세요...

더위잊은 무한리필 맥주 뷔페

짜리한 한판승 유도 - 최민호

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반짝이는 계곡 6선

■ 양평 / 중원산 + 중원계곡 + 중원폭포 찾아가는 길 : 양평 - 용문 방면 6번 국도(10㎞) - 용문산국민관광지 - 용문사 입구 - 덕촌삼거리- 조현리 방면 4번 군도(6㎞)를 더 가면 중원계곡. 위치 :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문의 : 중원리 관리소 031-773-5101 ■ 가평 / 어비산 + 어비계곡 찾아가는 길 : 미사리 - 팔당대교 - 양평방향 - 양수리 - 옥천냉면집 앞에서 좌회전(옥천 방면) - 한화리조트 - 유명산 휴양림 입구 - 우회전 - 작은 삼거리 - 왼쪽으로 어비산 어비계곡 간판 위치 :경기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문의 : 가평군청 문화관광과 031-580-2067 / www.gptour.go.kr 주변명소 : 명지산, 석룡산, 명지계곡, 용추구곡, 백둔계곡, 익근리계곡 ■ 가평..

여름탈출 ‘해수욕장 베스트 17’

자! 아쿠아 마린 빛 낭만의 바다로 1년을 넘게 손꼽아 왔던 여름휴가, 그래도 여름인데 바다를 한번 다녀와야 휴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남들 다 가는 그런 해수욕장 말고 무언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백사장은 넓고 갈 곳은 많다.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 발자국을 아로새기는 백사장, 황금빛 일출과 노을, 바다의 정취를 모두 갖추고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여유롭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베스트 17을 소개한다. 숙소와 먹을거리 등 자세한 정보는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강화 동막해변 천혜의 갯벌 품은 강화도 본섬의 유일한 해수욕장 우리나라 각 시대의 역사가 곳곳에 새겨져 있어 '국토박물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 ..

전부명령 효력상실후 추심명령의 신청

질 문 : 채무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선(先) 압류자가 있더군요. 이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럼 앞으로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요? 답 변 : 전부명령 송달 전에 선 압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던 법원을 방문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는 다른 압류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1. 전부명령의 유효요건 및 효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發)하..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행정예규제560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정 1976.12.08 행정예규 제49호 전면개정 1998.11.17 행정예규 제362호 개정 2004.09.24 행정예규 제560호 1. 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10년)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

허위채무부담 및 근저당권 설정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79판결 건물소유자가 그 부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제3자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