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talgia

종업원과 체결하는 비밀유지약정서 양식

비밀유지 약정서 사용자 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피용자 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영업비밀에 대한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갑과 을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비밀의 범위) 본 계약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1.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2.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3. 인사, 조직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4. 기타 갑의 정..

2008. 9. 23. 08:20

어느 사교육 강사의 이야기

어느 사교육 강사의 글이라고 합니다.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라 퍼 왔습니다.=================================================처음으로 올리는 글 입니다. 저는 사교육 강사입니다. 고3을 전문으로 하고, 돈은 꽤 법니다. 구체적 액수는 말 안하겠습니다. 한 달에 억대를 버는 스타급 강사는 아니지만, 예약한 학생이 몇 달씩 기다리는 정도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사교육으로 성적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초딩들 학원 뺑뺑이 돌리지 마세요. 아이 망치는, 인성 적성 이런 거 다 집어지우고 성적 망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초딩 때부터 기초를 잡아야 한다구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구요? 학원 뺑뺑이 돌려봐야 기초도 안 잡히고, ..

2008. 9. 20. 15:33

포토쿨샷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재경비(1인당 35만원) 지원받고

대한민국 트래블로거에 도전하라!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재경비(1인당 35만원) 지원받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와 블로그산업협회(회장 노정석)는 온라인을 통한 국내관광활성화와 블로그 산업 발전을 위해 오는 21일(일)까지 공사 관광포털사이트(www.visitkorea.or.kr)를 통하여 “대한민국 트래블로거에 도전하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트래블로거 지원 자격은 국내여행에 관심이 있고, 본인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며, 신청 방법은 공사 관광포털사이트에서 동 이벤트를 클릭한 후, 공사에서 추천한 5개 지역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자유로운 1박 2일 여행코스 계획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된다. 단, 여행 계획서를 올릴 때, 동 이벤트 배너를 자신의 블로그에 링크해야 한다. 이벤트 참가자..

2008. 9. 20. 15:11

신호대기시 자동변속 기어를 중립으로

신호대기시 자동변속기어를 중립(N단)으로 놓으면 운행(D단)에 놓을때 보다 온실가스 18~39%, 대기오염물질 34~40% 줄어들고, 연료는 18~38%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이종태 연구사)에서는 자동변속기 자동차가 신호대기나 정체시 차량이 정지해 있을때 변속기를 중립(N단)에 두면 운행위치(D단)에 둘 때 보다 차종에 따라 온실가스 18~39%, 대기오염물질 34~40% 적게 배출되고 연료는 18~38%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구분증감율(%)신호대기 시간에 따른 오염물질 및 연비g/30secg/60sec(1분)g/120sec(2분)g/600sec(10분)g/1200sec(20분)온실가스(CO2)휘발유↓17.53.216.4212.8464.18128.35경유↓38.89...

2008. 9. 19. 08:49

2008. 9. 1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8. 9.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0935 사용자지위확인 (자) 파기환송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06다46278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 여부(소극)◇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2008. 9. 18. 17:53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ㅇ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불만이나 분쟁 해결에도 협력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 강화 ㅇ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 ㅇ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 ㅇ 중개..

2008. 9. 18. 17:44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대법원에서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2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되도록 빨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2인의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2회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전국 법원에서 꾸준히 열리고 있음 ○ 158건 접수, 35건의 판결 선고(2008. 8. 31. 기준)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결과가 일치하고 있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인천, 수원..

2008. 9. 17. 16:2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65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률이 다시 개정(법률 제9125호, 2008.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게정된 주요내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의 범위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안 제2조) (1) 국가..

2008. 9. 17. 15:55

홍삼 광고와 건강식품 기능에 관한 법률 위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이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장애를 개선하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글을 게재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과대 광고를 했다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상식적으로도 홍삼의 일반적인 기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검찰의 행위도 이해가 되지 않고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금번 대법원의 단순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은..

2008. 9. 16. 19:07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완화시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

전경련은 9월 11일,「투자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합리화 방안」보고서에서 수도권내 첨단업종이나 기존 공장의 증설만 허용해도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경련이 수도권 소재 119개 주요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 가량(53개사, 44.5%)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사는 “수도권 입지규제만 풀려도 즉시 투자하겠다”고 응답했으며, 투자금액은 22조 4,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규모 투자를 검토중인 자연보전지역 소재 대기업 A사를 제외할 경우에도 4조 2,142억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첨단업종의 예외인정 확대”시 1조 222억원, “기존 공장의 증설규제 완화”시 5..

2008. 9. 16. 12:37

박주영 드디어 해 냈습니다.

우리의 박주영 선수가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 AS모나코에 이적한 뒤 첫 출전한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어려운 경제, 짧은 연휴로 사기가 떨어진 우리 국민에게 주는 한가위 선물인 것 같습니다.박주영 선수는현지시각으로 13일 오후 7시(한국시각 14일 오전 2시) 홈구장인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FC로리앙과의 정규리그 5차전에 스타팅 멤버로 출전, 선제 결승골을 넣은 데 이어 쐐기골 어시스트까지 기록했습니다. AS모나코라는 클럽은 지금은 중위권으로 밀려나 있으나 왕실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 리그 최고의 클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클럽의 데뷔전에서 마치 동화와 같은 활약을 벌인 것이 자랑스러울 다름입니다.하여튼 박주영 선수!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좋은 모습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2008. 9. 14. 23:15

신변 위협하는 과도한 빚 독촉 법으로 금지한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채권 추심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안의 발의는 본 블로그에서 일전에 소개한 보증인 보호를위한 특별법 시행(http://blog.paran.com/lawyer/27486268)과 더불어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리라 기대한다.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임두성의원으로 2008년 9월 10일에 신변을 위협할 정도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의원 10명과..

2008. 9. 11. 10:27

대가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의 보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o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9. 22.부터)이 임박함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에 대하여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보증채무를 청구하고 채권추심을 강행하는 금융기관 등의 무분별한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o 즉,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로 이어져 호의보증인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 3. 21.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9. 22.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o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은 아무런 경제적 대가없이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선 호의보증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 등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008. 9. 10. 17:45

기업애로, 이곳으로 가면 해결

기업애로, 이곳으로 가면 해결 - 전국의 기업현장을 발로 뛰며 기업애로 96건 해결 - □ 지난 3.25일 문을 연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기업도우미센터가 전국 기업현장을 누비며 기업애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그동안 기업도우미센터는 총 235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그중 153건을 완료했다. 나머지 82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해결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 완료된 153건 중 기업애로를 해결한 것이 96건, 수용곤란이 57건이며, 나머지 82건에서는 장기협의 과제가 55건, 검토 중인 과제는 27건이다. * 장기협의 55건 중 상당수는 수도권 규제와 같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해당부서에 이첩,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 상태 * 수용곤란 과제 중에는 도로, 주차장 등 기..

2008. 9. 10. 17:15

어린이用 액세서리서 ‘납’기준치 초과 검출

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용 액세서리에 대한 제품 안전여부 조사 결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평균 28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쇼핑몰과 일반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모차, 유아용침대,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액세서리 등 총 4개 품목 4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여자 어린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목걸이 등 액세서리 8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서 유해 중금속 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평균 28배까지 검출됐다. 유아용캐리어에서는 14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포름알데..

2008. 9. 10. 16:28

할인점 PB 화장지, NB 화장지에 비해 품질 차이 거의 없고 30% 저렴

할인점 PB 화장지, NB 화장지에 비해 품질 차이 거의 없고 30% 저렴대형 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화장실용 화장지는 PB(Private Brand) 제품이 NB(National Brand) 제품에 비해 품질 차이는 거의 없으면서도 가격은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 5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실용 화장지 10종(이마트 엠보싱골드 등 PB 제품 5종과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바스룸 티슈 등 NB 제품 5종)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PB 화장지, NB 제품에 비해 품질ㆍ안전성 측면에서 큰 차이 없어 화장지의 찢어짐ㆍ흡수 정도ㆍ평량ㆍ외관ㆍ지분 발생량 등 품질에..

2008. 9. 9. 16:05

KBO의 군보류수당 폐지 결정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야구대표팀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함에 따라 대표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병역이 면제되는 등 기쁨을 맛보았으나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여전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수들의 병역과 관련하여 최근 KBO는 2008. 2. 19.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각 구단 소속이었던 군보류선수들에게 지급해오던 군보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8. 2. 21. 위 이사회 결과를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군보류수당은 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KBO의 군보류 수당 폐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2008. 8. 29.(금) 소회의를 개최하여 (사)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라 함)가 군복무 중인 선수들에 대한..

2008. 9. 9. 15:5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던 가운데, 특정 성폭력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확인하여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도입하였으며, 2007년 4월「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5월 동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

2008. 9. 9. 15:36

포토쿨샷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맛있는 빵

맛있는 빵 사진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늦게 일어나 따뜻한 커피와 함께 즐기는 빵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8. 9. 9. 09:51

수술중 하반신 마비

우리 회사의 어느 직원분께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심장 근처의 대동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수술과정에서 집도의사가 척추의 신경을 건드려 하반신 마비가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의 수술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이 분은 회사에 복귀도 하지 못하고 산재처리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는 수술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병원에서도 환자가 수술동의서상에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

2008. 9. 8. 15:47

형사 고소,고발,진정,탄원의 모든 것

법문 북스에서 나온 형사 고소,고발,진정,탄원 총람이다.가격은 144,000원으로 상당히 고가의 책이다.그러나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형사고소, 고발, 진정, 탄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망라하고 있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실제로 고소, 고발장, 진정, 탄원서의 작성에 있어서 1,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의 두께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듯이 사람 이름만 바꿔서 바로 제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실제로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던가 할 때에 교육부나 학교에 진정하는 내용,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학교 야구부 감독을 해고했을 때 교육부장관에게 진정하는 내용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소, 고발, 진..

2008. 9. 8. 14:59

타이어가 닳아서 철사가 보이는 이유

“타이어가 닳아서 철사가 보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엔진오일을 무료로 교환해 준다는 무슨 서비스를 한번 받아 보려고 모 정비업소에 갔더니 정비하시는 분이 내 차의 타이어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다. 정비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서 나는 “이 아저씨가 쓸데없이 타이어 바꾸라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래서 무료 서비스는 받으면 안돼!”라고 생각하며 절대 속아서 타이어 교환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정비사가 가리키는 타이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어쩐 일인가? 교환하지 얼마 되지 않은 타이어가 정말 양 옆 가장자리가 다 닳아서 철사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너무 놀라서 정비사분에게 교환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타이어인데 이거 원래 불량타이어를 끼워서 그런 거 아니냐며 이런 경우가 있을..

2008. 9. 8. 11:06

가을철 나만의 피부 관리법

건조해 지기 쉬운 가을철 나망의 피부관리 비법을 소개하고 피부의 수분 공급을 위한 최고의 제품인 라네즈 히말라야빙학수로 만든 라네즈 하이드라 솔루션라네즈 눈물에센스 제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우선 가을에는 피부가 건조해 지기 쉬우므로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나의 경우에는 샤워후에 피부가 건조해 지기 전에 바로 보습제품을 발라 줍니다.혹자는 각질제거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고 있는데,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각질제거는 연 4회 계절별로 1회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그 다음으로는 영양과 보습으로 피부를 집중케어 하고 여기에다가 여름에 생긴 잡티까지 제거해 주면 완벽한 나만의 피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라네즈 하이드라 솔루션 리뷰라네즈는 피부 보습 수분 ..

2008. 9. 7. 18:32